통계청이 내년 개편을 예고하자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려 한다'는 논란을 일으킨 가계동향조사의 개편 예산은 결국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다만 후년 총선이 끝날 때까지 개편된 기준에 따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등을 위한 예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올려진 159억49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가계동향조사는 소득분배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다. 통계청은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눠서 하던 가계동향조사를 통합해서 조사해 2020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공표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발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논쟁이 확산되는 중에 이뤄졌다. 때마침 정부는 통계청장마저 전격 교체했다. 야당 쪽에서는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은 증액분인 130억원가량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했고 해당 예산은 예산소위에서 보류됐다. 하지만 결국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표 시기를 2020년 5월 이후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넣는 걸로 합의됐다. 2020년 4월에 있을 총선을 감안해 그 이후로 발표 시기를 미룬 것이다.
[문재용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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