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라던 윤장현, '피의자' 된 이유는?

■ 진행 : 장민정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네팔에서 귀국했습니다. 내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신업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정치권을 덮쳤습니다. 혹시 두 분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신업]

전화는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앵커]

속으셨습니까?

[강신업]

다행히 속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웅혁 교수님 어떠십니까?

[이웅혁]

전화를 받았는데 상당히 맞춤형으로 접근하더라고요. 학회 어디 소속되어 있고 제 이름도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도 알고 있고.

[앵커]

자세한 개인정보를 들이대면서?

[이웅혁]

네, 이것은 제 직감상 보이스피싱이다 해서 바로 끊었습니다. 끊은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것에 무엇인가 분노를 느끼고 다시 전화해서 왜 끊느냐 버럭 화를 내는 황당한 일도 경험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권까지 덮칠 줄은 몰랐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당했는데 시간을 지난해 12월로 거슬러올라가보면 윤장현 전 시장이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강신업]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죠.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문자를 받게 됩니다. 딸이 사업으로 인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5억 원만 빌려주면 바로 융통해서 갚겠다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그러자 그 전화가 끝나고 나서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이 왔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 전화를 한 것이죠. 그랬는데 권양숙 여사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서 권양숙 여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21일부터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4억 5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낸 것이 보이스피싱은 보통 대포통장을 사용하는데요. 이때는 대포통장이 아니라 사기범이 김 모 씨거든요.

그 김 모 씨의 딸 명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는 좀 다르다. 결이 다르다. 이렇게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건인데 그렇게 해서 4억 500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더 대담한 그런 사기행각을 이 김 모 씨가 벌이면서 나중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통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전라도분인데 경상도 사투리까지 쓰면서 윤장현 전 시장을 속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윤장현 시장을 감쪽같이 속였을까 궁금한데 광주 쪽 선거판에서는 유명하신 분이라면서요.

[이웅혁]

일단은 사기에 있어서 상당히 식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기 전과가 6번이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선거운동원이었다.

그래서 자발적인 자원봉사도 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정치인은 그것을 거절하기도 했고요. 또 휴대폰 판매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정치 유력자들의 개인 전화 정보는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어떤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상당히 꿰뚫고 있었던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 사기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기망하지만 또 상대방도 약간 욕심이 있는 이런 상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기사건은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작품이다 이런 평가도 하는 범죄학자도 있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은 상당히 다 꿰뚫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 지능이 상당히 발달된 그와 같은 여성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윤장현 전 시장은 돈만 뜯긴 게 아니라 사기꾼의 자녀들의 취업 청탁까지 알선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강신업]

이게 그래서 12월부터 1월까지 사고 전말을 보냈잖아요. 그다음에 올해 2월에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윤장현 당시 시장이.

그리고 나서 4월 쯤에는 광주시장 나가는 경선을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4월에 바로 그때 이렇게 취업 청탁이 들어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말이죠.

윤장현 광주시장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그때는 돈만 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이 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이 자기가 이렇게 키워왔는데 취업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윤장현 광주시장은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앵커]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

[강신업]

그래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모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부탁해서 취업을 부탁하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보내고 나서 그 사기범이 다시 사립학교 이사장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윤장현 광주시장이 확인을 해줍니다.

맞다, 권양숙 여사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립학교 이사장이 사실은 취업을 청탁받고 취업을 해 준 겁니다.

하나가 광주시 산하의 하나의 기관이고, 공기업 기관이 아들이고, 딸은 모 사립학교 중학교입니다. 여기에 기간제 교사로 이렇게 취업을 시켜주는. 그래서 이 사기꾼이 아주 대담하게 그러니까 취업 청탁까지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사기꾼의 사기 행각이 참 대담하고 점입가경입니다. 결국 윤장현 전 시장의 지인한테 문재인 대통령 행세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5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대표는 무엇인가 수상하게 여겨서 5억 원에 대한 제공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문자가 또 날아오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명의로 내가 대통령 문재인인데 나의 뜻이 권양숙 여사의 뜻과 동일하다.

국가를 위해서 적극 참여를 해 주는 결단을 해달라 이런 문자를 또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 번 무엇인가 사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의 포장지 효과, 또는 후광 효과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5억 원을 또 편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추정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분이...

[강신업]

저게 바로 아까 취업 청탁해서 모 사립학교 이사장한테 말이죠. 그분한테 다시 5억 원을 또 뜯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취업 청탁이 먹히자 다시 거기에 5억 원을 뜯어내려고 하면서 그것이 잘 안 먹히니까 이렇게 그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까지 사칭을 하면서 한 사람이 본인의 행각이죠.

[앵커]

그런데 이 문자를 받으신 분은 다행히 의심이 많아서 결국 경찰 수사까지.

[강신업]

그분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주시장은, 윤장현 광주시장은 그때까지 자기는 사기범한테 속은 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장현 전 시장,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피의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계기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왜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4억 5000만 원이나 송금해줬냐. 혹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웅혁]

그렇죠. 그 4억 5000만 원을 마련한 그 근거를 보게 되면 3억 5000만 원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과연 무슨 심정으로 이랬겠느냐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1억 원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빌렸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이 사실 최근 9억에서 7억으로 줄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4억 5000이라고 한다면 60%가량 되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이 시기를 전후해서 공천과 관련된 미필적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유리한 입장, 소위 말해서 동아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아줄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면 잘못된 사기꾼의 썩은 동아줄을 잡아서 이렇게 망신살이 뻗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단순한 사기의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공소장 내용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기권의 공소장 내용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검찰에서 아마 내일 중에 피의자죠. 공직선거법 위반의 피의자 혐의. 이것이 하나가 현재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 나눈 바와 같이 광주컨벤션센터에 시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취업을 시켜줬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직권남용의 또 다른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앵커]

실제로 돈 보낸 시기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경쟁이 활발하던 그 시기라고 하던데 실제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려면 확실한 물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강신업]

검찰에서는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기범이 당시 광주시장에게 재선도 하셔야 하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 잘 돼야 될 텐데요.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12월에서 1월까지 그렇게 돈을 주고 나서 사실은 2월달에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그것을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재선을. 그러다가 여의치 못해서 4월경에는 포기를 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포기하고 나서 다시 도와줬단 말이죠, 취업 청탁을.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취업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협박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감도 있기는 했어요, 뒤에 거는 말이죠.

하지만 앞에 거 돈 줄 때는 그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재선을 바라고, 즉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이 김 모 씨를 단순히 사기범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같이 의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직선거법 위반의 의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청탁 그건 업무방해라든지 내지는 직권남용.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오늘 네팔에서 귀국했습니다. 귀국하면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장현 전 광주시장, 소명할 건 소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입국 시기가 좀 더 빨랐는데 마음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며칠 더 묵고 들어왔는데 저 발언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소명할 건 소명하겠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었지 정치적인 무엇인가 동아줄을 잡기 위해서 공천의 대가의 미필적 인식은 전혀 없었다.

그것은 분명히 소명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실명으로 이렇게 보낸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의 흐름을 다 아는데 과연 무엇인가 부정한 영향력을 받으려고 한다면 자기가 실명으로 보냈겠느냐.

그 부분은 분명히 소명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이 그 문자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했느냐. 이것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도 한 20분 정도 공항에서 간이조사가 오늘 아침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휴대폰을 아마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서 문자 내용에 소위 돈을 하나의 매개로 해서 정당인의 추천 자체를 이렇게 금품수수가 되는 이런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이것을 제일 포인트로 잡아서 내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실제로 윤장현 전 시장 좀 안타깝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랑 직권남용 혐의 다 적용되면 윤장현 전 시장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강신업]

일단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면 현재는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시 직을 잃는 것은 없지만 몇 년 동안 5년 정도는 공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선거에 나설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다 유죄로 인정된다면 적어도 몇 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윤장현 시장 같은 경우에 소형차를 타고 비행기도 이코노미석을 타고 관사도 들어가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생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돈 준 것은 그야말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취업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은 협박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혹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돈 준 것을 가지고 오히려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두되 혹시 또 억울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이 사건은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장현 전 시장이 채용 청탁도 이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산하기관이나 학교 관계자도 처벌받게 되는 겁니까?

[강신업]

그렇죠. 지금 관계자도 5명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당국이라든지 또 산하기관이라든지 그 관계자도 조사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내가 청와대 누구인데 누구랑 잘 아는데 이런 사칭 메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와대 얘기만 나오면 잘 속아넘어가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웅혁]

아무래도 우리의 역사적 질곡상 청와대가 중앙집권적으로 여러 가지 권력적 행사를 많이 했었고 그것이 상당 부분 이득을 본 직간접적 경험이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민주화된 상태에서도 그 무엇인가 밀행스러운 것에 나 역시 조금 이득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실상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물론 사기범의 가해자가 상당히 비난받을 만하지만 피해자 역시 일정 부분 욕심을 챙기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합작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완전히 투명하고 완전히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해석해봅니다.

[앵커]

우리 사회의 자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신업]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커요. 4억 5000만 원. 그래서 단순하게 보이스피싱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 욕심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원래 사기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 잘못이 많이 결부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오늘 우리 토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어떤 전화가 왔을 때 반드시 확인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꼭 청와대 사칭뿐만 아니라 최근에 은행에서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끝으로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점을 조심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다라는 거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이웅혁]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보면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라든가 또는 금융정보를 묻는 경우는 100%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개인정보와 은행정보를 묻는 것은 이것은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경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로 전화를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연이체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라도 무엇인가 의심이 들면 바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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