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노동자 5년간 34만명 새로 받기로

그간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본 정부가 새로운 외국인 체류자격을 만들어 수용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8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을 여권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특정기능 1호와 2호라는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업과 건설 등 14개 업종이 대상인 특정기능 1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과 해당 분야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최장 5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특정기능 2호는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가 획득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일본에 거주한 뒤 영주권을 얻는 게 가능하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과 거주도 허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들 새로운 체류자격 도입을 통해 법 시행 시점인 내년 4월 이후 5년간 34만51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 기술을 가진 경우만 일본 취업이 허용됐지만, 바뀐 제도로는 단순 노동자도 체류자격을 얻어 일본인 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으며 일본에서 일할 수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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