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인권토의' 5년만에 무산…"미국, 9표 못얻자 철회"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사진=UN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014년부터 4년 연속 안건으로 채택해왔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토의가 올해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7일(현지시간) 미국이 8개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그치자 '절차 투표'에 앞서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토의 요청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절차 투표'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지지가 필요한데 올해는 미국이 '9표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인권토의 무산에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멤버 변경이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스웨덴 등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적도 기니, 코트디부아르, 쿠웨이트,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등 6개국이 새 비상임 이사국으로 들어오고, 이탈리아와 일본, 이집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이 이사국에서 빠졌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 토의를 위해 적극 나섰던 일본이 빠지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반서방 성향 국가의 비상임 이사국 진입도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코트디부아르가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토의를 지지해달라는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이사국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미국은 오는 10일 북한 인권문제를 토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고,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안보리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깊은 유감"이라면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는 서한에서 이번 회의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국면을 북돋우는 것이 아니라 대립을 부추길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북한 인권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토의를 해왔다.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안건 상정을 위한 절차 투표에서 매년 반대표를 던졌지만 지난해까지는 이를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 제3 위원회는 지난달 15일,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결의안에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토의를 지속할 것을 권장했다.

이달 중순 유엔총회 본회의는 제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시도한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