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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선거제 뺀 예산합의에 총력투쟁…손학규·이정미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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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농성 이어가며 예산안 처리 본회의 불참 유력 검토

"선거제도 합의안, 내일 예산안 본회의 상정 전까지 합의"

뉴스1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민주당·한국당의 예산안 처리-선거제 개혁 연계합의 거부 규탄 긴급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018.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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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김성은 기자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뺀 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반발해 총력 투쟁하기로 했다.

특히 72세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이어 53세의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야3당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공동 규탄대회를 열어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라' '기득권 양당은 예산 밀실 야합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협상을 주도해온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두 당이 오늘 외관적으로는 민생에 급한 예산을 처리한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둘이 합해서 '선거구제 개편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숨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제가 마지막으로 두 원내대표(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에게 던져놓은 선거제도 합의안을 내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까지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합의안에는 Δ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비례의석을 확대한다 Δ의원정수와 지역구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 위임한다 Δ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Δ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Δ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등 총 5개 항목이 담겼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 구상을 이루려면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기득권 야합 연대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고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꿈을 앗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에 "정치개혁 대신 예산 야합으로 맞바꾼 거래 내역서를 스스로 공개하시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최소한의 기본 태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손 대표는 규탄대회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나. 폭거이다.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제 나를 바칠 때가 됐다. 다 아시다시피 제 나이 70이 넘었다. 제가 무슨 욕심을 갖겠나. 오늘 이 시각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손 대표는 "선거제도와 예산안은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갈 때까지 제가 단식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의회 로텐더홀에서 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다. 박주선·지상욱 등 일부 의원들이 손 대표를 만류했지만, 손 대표는 단식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후 이 대표는 규탄대회를 통해 "두 당(민주당·한국당)에게 마지막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내일까지 24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기를 호소한다. 잘못된 기득권 짬짜미를 일방 강행하려는 의지를 꺾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를 던지는 일"이라며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짬짜미 예산을 국민에게 검증하고,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야3당은 로텐더홀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야3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해도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라 야3당은 또 다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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