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조작’…공무원들이 공범”

병무청과 문체부, 증빙사진 제출하지 않도록 훈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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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6일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들의 봉사활동 서류조작 뒤에는 병무청과 문체부의 방조와 훈령조작이 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7일 문체부 훈령(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이 개정돼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의무가 삭제됐다”면서 “그 결과 수백시간의 봉사활동이 증빙사진 하나 없이 달랑 종이 한 장으로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병특소위) 조사에 따르면 봉사활동 제도가 시행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대상자 85명 중 61명의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어 병무청이 추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원인을 추적하던 중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며 “봉사활동 부정은 예술체육요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하는 병무청과 문체부의 엉터리 관리감독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병무청은 매해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난 3년간 봉사활동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병무청 자료제출 결과 밝혀졌다”며 “70%가 넘는 자료 부실과 부정의심사례를 그동안 단 한 건도 밝혀내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는 자신들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훈령을 조작한 것”이라며 “예술체육요원들의 봉사활동 부정은 병무청과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범”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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