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선거제 '평행선 국회'…'밀실·끝장협상'으로

[머니투데이 이건희 안재용 강주헌 조준영 기자] [the300]정치권, 7일 예산처리 전망...원내대표 테이블 주목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한쪽에선 여야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로텐더홀에선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대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끝장협상'에 돌입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항목으로 보면 (예산안 논의가) 90%는 됐다"며 "문제는 덩치 큰 예산들이 많은데 그게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감액과 증액 규모를 설계하는 것인데 그게 안 돼서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할 것"이라며 "(논의가) 많이 좁혀졌지만 원내대표들이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결위 3당 간사들로 구성된 소(小)소위원회는 이날 새벽까지 보류사업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총 예산 470조원 중 약 1조5000억원을 삭감했다. 재보류 안건은 70건에 달했다.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반복하고 있지만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예산 중 4조원이 빠진 것에 대한 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 남북경협기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자리 예산 등은 여전히 재보류 안건에 들어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입장에선 새벽 2시30분까지 소소위를 이어가면서 정기국회 내에 예산을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아직까지 정부예산 4조원 결손에 대한 구체적인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했다. 이에 선거제 개혁이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다.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대회를 열고 거대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단만 하면 한 나절이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행동뿐 아니라 무기한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 기자회견까지 계획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관철시킨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3당은 단 한 번도 사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민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에 있어선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이 먼저 나오고 한국당도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일 예정된 본회의는 계획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200여건의 법안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7일쯤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건희 안재용 강주헌 조준영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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