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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홍남기 "소득주도성장 계속 추진…최저임금 속도 우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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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후보자, 4일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좀 더 연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필요”

이데일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하되 최저임금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홍 후보자는 2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 왜곡과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 정책의 일부 보완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등 시장에서 우려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해 대해서도 “집중근로가 필요하거나 계절 요인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성수기 대응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는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사가 조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빨리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 비중은 낮출 뜻을 밝혔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현 최고세율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2022년까지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액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대해선 “국민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이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공무원을 당겨 채용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비용 접근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4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를 참조해 수일 내 정식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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