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만난 금융위원장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방법 강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첫째)이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카드사 노조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연 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산별노조) 등 카드사 노조 대표 7명과 긴급 면담한 자리에서 노조 견해를 듣고 이같이 답했다고 노조 측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 위원장 면담 후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카드사 노동자의 구조조정이 따르는 안”이라며 “정부의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보완하려면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안에 이런 내용이 빠져있어서 최 위원장에게 문제 제기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시장 금리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 감소, 카드사가 지출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의 원가 반영 제외 등을 통해 8000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해 연 매출 5억~30억원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집중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 매출 10억원을 넘는 가맹점이 일괄 부담해 온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연 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이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연 매출 30억~500억원 사이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사 노조는 매출액 500억원 초과 가맹점이 더 내기로 한 수수료 증가액 규모가 명확지 않아 이번 수수료율 인하의 부담을 카드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투쟁본부’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 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앞서 지난 23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중소형 가맹점은 내리는 방안에 합의해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최 위원장에게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과 함께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수용이 안 될 경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내년 1월까지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단계적 허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이 시행하는 내년 1월 말 이전에 정부 TF에 카드사의 요구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관철되지 않으면 12만 카드 종사자가 총파업 궐기 대회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