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Talk] 금융결제원 vs 감정원 주택청약 놓고 갈등

주택 청약 업무 이관을 두고 이전부터 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 간 갈등이 심화. 금융결제원 시스템이 청약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감정원 지적에 금융결제원 측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반박.

김학규 감정원장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당첨 후 취소됐다는 통보를 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 정부는 청약 부정 당첨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했던 청약 업무를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김 원장 발언은 지난 9·13 대책으로 금융결제원이 맡았던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가져오기로 하면서 업무 이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돼.

금융결제원은 즉각 “현행 주택 청약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 확인 시스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시스템 등과 연계할 계획이었지만 청약 업무 이관 추진으로 관련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명. 주택 청약 업무를 놓고 양 기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앞으로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강승태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85호 (2018.11.28~12.0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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