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카드사 수익원도 다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카드수수료를 우대받는 기준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로 한정되다 보니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오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당정은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보다 늘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민생경제연석회의 운영을 맡은 남인순 최고위원은 "문제의식을 가진 부분은 불공정성"이라며 "5억 원 이상 매출을 내는 빵집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영업수익의 30%를 카드수수료로 낸다더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카드수수료 조정과 인하로 인해 카드업계 종사자들에게 구조조정의 한파가 닥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의 기본 방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의 실현"이라며 "또 일반가맹점이 대형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은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카드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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