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 가맹점에 합당한 비용만 부과"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the300]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與 "카드사 경쟁력 강화방안도 추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가맹점에 합당한 카드수수료 비용만 부과토록 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비공개 협의 전 이같은 의지를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동안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이 연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되다보니 현장에선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자영업자인데 매출액에 따라 카드수수료 부담이 1% 차이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해에도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일자리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도 올해보다 늘리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에 맞춰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종합 개편방안을 준비했다"며 "가맹점에 합당한 비용만 부과하고, 일반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매출세 공제에 대해서도 오늘 논할 것"이라며 "카드사 경쟁력 제고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개편방안은 카드수수료 원가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가맹점 비용 부담을 공정히 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은 기존 우대가맹점보다 매출액 높은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카드사 노조는 회의실 앞에서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제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의 호소문을 배포했다. 회의 시작 전 항의 움직임에 일부 노조원은 국회 직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을 인식한 듯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카드수수료 인하가 카드업계 종사자에 구조적 한파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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