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노동존중 국정목표 붕괴 위기…집권세력의 오만"

"정부·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즉각 중단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노동존중이라는 국정목표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노동존중의 국정목표를 분명히 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비롯한 기업민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물 만난 고기떼 같이 자유한국당이 노조를 향한 막말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물을 댄 것은 정부여당"이라며 "그간 정부여당으로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해결 방안을 듣지 못했고 도리어 민주노총을 탓하고 혼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노동조합은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노조는 배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노동존중이냐"며 "그것은 집권 세력의 오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 등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도 여야 4당을 향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시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심지어 지난 2월의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보다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전했다.

또한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도 위협한다"며 "이런 부작용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를 무리해서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도입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형해화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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