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故 이영구 판사 추모식서 '재판독립' 강조

유신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 판결…"고인 가르침 잊지 않기를"

故 이영구 판사 1주기 추모식에서 추도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제공=대법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故) 이영구 판사 1주기 추모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6일 오전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사법부는 최근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생전 재판독립을 강조했던 고인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고인이 꿈꿨던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신 정부 시절 소신을 굽히지 않은 판결로 법복을 벗어야 했던 이 판사의 재판독립 신념을 거울삼아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의 재판거래 정황을 사법부 스스로 반성하자는 취지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고인은 일찍이 '재판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미사여구와 그럴싸한 논리를 판결문에서 전개해도 국민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1주기를 맞이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와 같은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유신정권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엄혹한 권력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판결을 내려 후배 판사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이 판사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한 바 있다.

이날 추모식에는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최광률 전 헌법재판관,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양삼승 변호사 등이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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