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동맹의 힘’ 강조한 문 대통령,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 “지난 수십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약속 파기를 걱정했다. 북한이 위기를 모면한 뒤 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국제사회를 속였던 전력을 상기시킨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은 그제 국회에서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발사대 폐기를 두고 “미래 핵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막연한 낙관론임이 세상에 드러난 셈이다. 북한이 개발하는 단거리 미사일의 타깃은 한국이다. 앞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한국의 심장을 노리는 북의 이중성을 다시 보게 된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은 전적으로 강력한 한·미 동맹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시각이라면 북한이 비핵화의 약속을 지키도록 끈질기게 설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동안 대통령의 행동은 오히려 정반대였다. 문 대통령은 그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언급했다. 유럽 순방 기간 프랑스와 영국 정상들과 만나 요청한 제재 완화의 연장선상이다.

지금 나라 안팎에선 한·미 동맹의 균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반미 단체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찢고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는데도 눈감고 있다. 친북·좌파 단체들은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해 “통일을 위해 목숨까지 내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라고 찬양한다.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동맹국이 서울 도심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방관한다면 언행 불일치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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