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정시설 근무 유력… 대체 복무자 벌하는 것”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15일 '오늘 국방부는 9,19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해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상호 1㎞ 이내에 있는 GP 중 일부를 폭파했다. 지금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을 허물고 평화의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어제 대체복무제도에 관해 복무기간을 36개월, 27개월 두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유력한 정부안인 36개월안은 육군 현역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기간이다. 평화를 향하는 한반도 정세와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무죄 판결 취지와 상반되게 국방부는 대체 복무기간으로 대체 복무자를 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사법부는 종교적, 양심적 사유로 병역거부한 것을 벌하지 말라는 것인데, 국방부는 징벌적 대체복무기간으로 벌하는 것'이라며 '병역에 민감한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대체 복무자를 바라볼 때 틀림이 아닌 다름의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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