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서 ‘사법농단’ 진상규명 촉구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4차 시국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기득권을 강화하려 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라며 '사법농단 문건이 공개된지 반년이 지났지만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은 법원에 의해 번번이 기각됐다. 사법당국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용근 민변 변호사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과 상호 견제에 근거 사법부에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는 신속하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서고 법관 탄핵안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의 모임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피해자단체 연대모임'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민청학련, 동일방직노조,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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