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해야… SNS 상 의견 개진은 지나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15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선출직이 임명직을 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데 지금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을 보면 그러한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을 보면 헌재사무처, 즉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처럼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에 의하면 사무처장도 대법관이 아니라'며 '이렇게 되면 선출직, 즉 국회가 임명직 사법부의 내부를 들여다 보기가 더욱 어려워서 국민을 대신해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농단, 재판 거래 사건과 관련해 최근 우려 스러운 일이 있다'며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SNS로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어떠한 정권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르면 대법관이 자료 작성해 청와대 싸들고 들어가고,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하급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러한 일에 장관들까지 관여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