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 지역·산업별 맞춤형 필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사진)이 13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방향과 취지는 맞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겪을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은 지역·산업별 맞춤형으로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날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최근의 포용국가'라는 어젠다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방안을 제안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 위원장은 "누구의 소득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누구와 누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방향과 취지는 옳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결정적 어려움으로 작용하며 선순환적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은 올렸으나 하청단가, 임대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수수료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은 "중소기업-양질의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어젠다를 만들고 이를 지역·업종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 생태계 변화 없이 청년일자리 해결 없다 등 어젠다를 만들고, 지역의 주체인 노사정 및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의적인 상상력이 발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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