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실패했다던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해법 `가계소득주도 성장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을 폐기해야 할까, 수정해야 할까.

‘가계소득주도 성장론(북랩 출판)’을 쓴 공무원 출신의 이동욱 씨는 책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위기를 맞을 것임을 예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지키기 위해선 현재의 고용대란이 그동안의 기업투자 확대 정책 때문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고용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투자 확대 정책은 기업으로 소득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기업 소비와 무역수지 흑자를 증가키셔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식이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가계로 소득을 더 많이 배분해 개인 소비를 확대, 기업 투자를 유인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이란 게 저자의 설명이다.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동시에 고용이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저자는 해법 중 하나로 법인세를 정규직 1인당 평균생산액(영업이익과 인건비의 합계/정규직 수) 기준으로 누진세율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법인 소득이 아니라 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할수록 법인세 비용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세율 구조를 변경해야 한단 얘기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점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저자는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26.8%(2013년)로 2.5배나 높다”며 “이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장치산업 위주로 불균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치산업의 생산비중을 줄이는 대신 노동이나 기술집약 산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국내 소비를 유지하고 소득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격차를 축소시켜야 한단 점을 생각하면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 임금 인상을 낮추거나 노동 시간 단축을 늦추어서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