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가속 천명한 청와대…만사`현`통 가능성

◆ 文정부 2기 경제팀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 총리실]

경제 쟁점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반복해온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교체됐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1기 경제팀의 지난한 엇박자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원톱(one-top) 체제'가 확립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드라이브가 브레이크 없이 무분별하게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단기 처방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무게를 둔다는 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론은 맞닿아 있다.

김수현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인위적 경기 부양과 결별하는 대신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고,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혁신경제와 공정한 시장,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같은 '빅 픽처'를 수시로 제시해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을 가로막아 왔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홍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과 양자 중에 택일하라는 문제가 아니다"고 못 박았고, 단기 대책보다 경제성장 경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중 경제지표를 회복해야 하는 정권의 과제도 새 경제팀에 무게감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경제팀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의무화 기조를 유지하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같은 부작용 해소 방안을 일부 마련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계나 학계에서 제기해온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새 경제팀에서 외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성장으로 빈곤을 해결하기보다는 빈곤을 포함해 고용·실업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8년 2월 당시 김수현 환경부 차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성장에 의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성장은 빈곤 해소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후보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수립을 위해 사회적 대화 등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19 대책과 8·2 대책, 올해 9·13 대책 등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지휘했던 김수현 실장이 사회수석실을 떠남에 따라 부동산 규제 정책에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정책총괄 '지휘권'을 거머쥐면서 규제는 더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특히 올해 초 헌법 명문화가 유야무야된 이후 잠들어 있던 '토지공개념'이 본격적으로 실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설계·도입했던 그는 복귀와 동시에 종부세를 부활시켰고, 9·13 대책을 통해 당초 정부 안보다 강도를 높였다.

부동산 정책 역시 청와대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방침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수현 실장이 경제수석까지 총괄하는 자리로 옮기면서 이런 전망이 무의미해졌다. 6·19 대책과 8·2 대책 수립을 전후해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간 미묘한 힘겨루기가 반복된 것과 달리 새 경제팀에서는 '집값 안정'이라는 문재인정부의 큰 그림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부동산 대책이 '원 보이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도시재생뉴딜 정책도 속도가 더 붙을 전망이다.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논란 속 정책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재벌 규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에너지 정책의 아이콘인 탈원전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 사회수석실에서 관장하던 원전 업무가 최근 경제수석실로 이관돼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아졌다. 정책실장은 경제수석, 사회수석, 일자리수석 등 3명의 수석을 총괄하는 자리다. 다만 탈원전이라는 기본 밑그림은 완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떻게 높여나가느냐로 에너지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갈 전망이다.

[이지용 기자 / 박용범 기자 / 정석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