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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서울 집값 안정됐다고 보유세 개혁 포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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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9·13대책 이후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투기수요 근절 최적 정책수단은 보유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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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보유세강화시민행동'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청와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1.08. (사진 =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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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시민단체연합체가 부동산 투기 근절과 보유세 강화 대책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것에 안도해 보유세 개혁의지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은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보유세 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남재건축 고분양, 수도권 신도시 지정 등에 따른 투기과열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투기수요를 소멸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이 바로 보유세"라며 "대통령이 역설한 포용국가 건설 및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선 부동산 개혁이 긴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가 필수적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연합체로 지난 10월 출범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이 유동성 관리에만 치중했을 뿐 제대로된 보유세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 로드맵 제시 및 임기 중 실효세율 0.5% 달성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및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5% 달성 로드맵 제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보유세 재원 최우선적 사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지난 1일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한 바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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