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민주 하원 탈환] '고강도 車관세' 동력 약해지겠지만...보호무역 기조 급변 가능성은 낮아

■韓 통상정책·증시 영향은

"오바마때부터 세이프가드 진행"

'무역확장법 적용 제외' 안갯속

美·中 무역갈등 완화도 쉽잖아

증시는 '트럼프 조치 제동' 기대

대미(對美)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다수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하원 탈환에 따른 ‘의회 이원화(상원 공화·하원 민주)’가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동력을 일부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입품 관세 부과 등 강력한 통상 정책은 지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중간선거에 가장 민감한 분야는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등을 대상으로 안보영향조사를 벌이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22.7%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21.5%), 중국(21.3%), 독일(21.0%)보다 타격이 크다.

민주당의 하원 탈환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 동력은 일시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문병기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만큼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무역 정책이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역 정책의 기조가 뒤바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문 연구원은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정책은 기본적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미국의 무역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대외 불확실성 요인인 미중 무역갈등의 향방도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차단에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에 가장 중요하게 활용했던 수단이 대중 무역 압박이었다는 점에서 선거가 끝나면 이런 압박이 다소 풀릴 수 있다”면서도 “언제든 불붙을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는 불확실성이 큰 대외 리스크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증권시장은 민주당의 하원 장악을 반기는 분위기다. 7일 코스피지수는 0.52%(10.93포인트) 내린 2,078.69에 장을 마쳤지만 증시 회복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참여자들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하면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가 일부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민주당의 약진에 따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성우 흥국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화당 집권 시기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했을 때를 돌아보면 대체로 달러 약세를 보였다”면서 “공화당의 친기업 성장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시장이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이경운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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