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시행, 文정부 가장 잘한 정책"

[머니투데이 최경민 백지수 조준영 기자] [the300]"장기적으로 성장의 축으로 작동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8.11.06.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한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장 실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촛불 2주년이 다가오는데 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잘한 것 한 가지'를 묻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제적으로 본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요를 확충해서 성장의 하나의 축으로 작동할 것으로 본다"며 "대체로 연구결과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난 한 20여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투자 중심, 수출 중심 정책으로만은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키우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말했다.

야권 의원들이 국내 경제의 '위기'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에)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위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언급했다.

장 실장은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75%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소득주도성장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그런데 아쉽게도 비임금근로자, 자영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되는 25% 노동자들에게는 저희들 정책이 아직은 성과를 못내고 있다. 오히려 일부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죄송한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최경민 백지수 조준영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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