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원유·금융' 제재 전면복원..美, 위반 땐 '무관용 응징'(재종합)

‘이란산 원유수입 0화’..예외 8개국, 6개월마다 자격 갱신

700여 개인·기관 등 적용..50개 은행, 선박·항공기 등 대상

사진=A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를 기해 이란에 대한 원유 및 금융 등 경제적 압박을 위한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이로써 2015년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당시 체결한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후 완화됐던 제재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다. 2년10개월 만이다. 다만,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에 한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8개국에 대해선 한시적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제재 위반 사례가 나올 경우 ‘가혹한 벌칙’을 부과, 가차없이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 이날로 복원된 대이란 제재 외에 또 다른 제재 카드를 꺼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대(對)이란 압박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이란 제재 복원을 공식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이미 이란 원유 수입을 하루 100만배럴 이상 감축했다”며 “(복원되는) 제재는 이란의 국제적 경제활동을 급속도로 저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등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예외 인정 국가는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위해 노력해 하며, 수입 감축 실적 등에 따라 6개월마다 자격이 갱신된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모든 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0)화’를 위해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원유 제재 외에도 개인(이란인 및 이란인과 연결된 개인), 기업·단체, 항공기, 선박 등 700개 이상의 대상에 대한 제재도 복원됐다. 이는 하루에 가해진 이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압박 조처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란과 관련해 제재를 받는 대상은 모두 900개를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50개의 은행 등 금융기관과 200여명의 개인, 항공분야와 조선·해운 산업에서 400개 이상의 대상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므누신 장관은 “이란에 대한 전례 없이 강력한 금융분야 압박 조치는 이란 정권이 역내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금융 고립과 경제 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재 위반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잠재적 제재를 포함해 가혹하고 신속한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란에서 철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우리는 지금 수준을 뛰어넘는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다. 더 많은 것(제재)들이 다가올 것”이라며 또 다른 제재 카드를 꺼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러시아 등 6개국이 이란과 체결한 이란핵합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 8월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부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