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늘 중간선거]트럼프 '마이웨이' 국정운영 분수령...對北정책에도 최대변수

민주당 8년만에 하원 탈환땐

트럼프 감세법안 등 '빨간불'

대북정책 불확실성도 커져

공화, 상·하원 수성 성공땐

트럼프 연임 가능성 높아지고

2차 북미정상회담 순항할 듯

미국 의회의 권력 지도를 바꿀 수 있는 11·6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공화·민주 양당은 사활을 걸고 마지막까지 선거전에 총력을 쏟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가세해 양당의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선거 판세는 한쪽의 승리를 쉽게 장담할 수 없는 박빙 구도로 요약된다. 선거전의 핵심인 하원 다수당 자리를 놓고 주요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들은 대체로 민주당 승리를 점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반(反)이민정책을 앞세워 막판 세몰이에 열을 올려 공화당의 수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존 대북 정책에도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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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원 우위 속 막판 공화당 결집···투표율이 관건=이번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지배하고 있는 미 의회의 구도 변화 시나리오는 3가지다. 상원(공화당)·하원(민주당)을 양당이 분점할 가능성과 기존 구도의 지속, 그리고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뒤집기다. 중간선거 특성이나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민주당이 하원, 공화당이 상원을 각각 유력한 것은 분점 시나리오다. 반면 상원은 역전이 어려운 구조로 민주당 싹쓸이 가능성은 낮다.

관건은 하원 판세다. 민주당이 트럼프 견제론을 타고 강세를 보이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백인 중산층 등 공화당 지지자들의 결집력이 높아지면서 양측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이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을 하원 다수당으로 미는 지지율이 50%로 공화당(43%)을 앞섰지만, 2주 전 조사에 비해 양당간 지지율 격차가 2% 포인트 줄었다. CBS 방송도 초접전 경합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 총 435석의 하원에서 “민주당이 과반(218석 이상)인 225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오차범위는 ±13석으로 공화당의 과반 유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선거 전문가들은 결국 ‘투표율’과 함께 공화·민주 어느 쪽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더 많이 견인하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 탈환시 기존 정책 급제동 예상=선거 결과 8년 만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미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비롯해 하원의 상임위원장 전부를 민주당 인사들이 차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정책들에 상당 부분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냉·온탕을 오가며 급속히 바꾼 대북 정책에도 민주당의 입김이 강화돼 북한 비핵화 조치에 한층 면밀한 검증이 요구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다수당을 내준다고 기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대북정책에 간섭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쇼나 대응을 낳으며 대북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다만 민주당도 대북정책과 관련 강경론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 등 온건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현상유지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추가 감세 법안 역시 민주당이 하원을 지키는 한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다만 공화당이 상·하원 동시 수성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한층 강화되고 사실상 탄핵 가능성도 사라져 기존 대외 및 경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연임 확률도 높아지는 동시에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등 대북정책 기조 유지나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전쟁 추진력 약해지면 한국 경제 하방리스크 둔화도=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선 민주당이 별다른 브레이크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 맡길 가능성이 크지만, 동맹인 유럽연합(EU)·캐나다·한국·일본 등에 자동차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 계획은 민주당의 반대로 현실화할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켜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시장 기대와 달리 무역 분쟁이 한동안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에 가장 중요하게 활용했던 수단이 대중 무역 압박이었다는 점에서 선거가 끝나면 이런 압박이 다소 풀릴 수 있다”면서도 “오는 2020년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면 또 다시 무역 분쟁이 불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은 단순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미·중 간 헤게모니 대결 등도 배경에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와 관계 없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도 선거와 관계없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 =손철특파원 세종=한재영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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