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 전면 복원·원유 수출 금지…"한국, 한시적 예외"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5일) 0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습니다.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 합의 타결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대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어, 오늘 밤으로 예정된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5년 타결된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 8월 7일부로 부활시켰습니다.

이번에 복원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차단하고, 국영 석유회사, 국영 선박회사, 이란 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의 외국 거래를 차단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어서 사실상의 '본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기간 산업체인 주요 국영회사들이 제재 리스트에 오르고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이란산 원유나 석유제품 수입 중단으로 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국제 유가 등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8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어서 예외 국에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면제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도, 한국, 일본, 중국 등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예외 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터키, 인도, 한국이 예외국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30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0시30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제재 복원 조치의 내용과 8개 예외국 명단, 예외적용 범위 및 기간 등 세부 사항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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