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경제키워드 '소득주도성장론' 수정될까

예산안 앞두고 경제팀 경질설에 이 총리도 "기대 밖 속도" 우려

보수야당, 남북관계 및 일자리 예상 등 각각 20·12조 삭감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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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장중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양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론'이 흔들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와 관련해 "기대만큼 속도가 안 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소득주도성장은 속도를 내 왔으나 이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여러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정책 상호 간 연계성이나 상승효과 등에 대한 점검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사령탐으로 꼽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조심스럽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저하가 초래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금의 거시경제 지표는 그동안의 경제구조, 경제여건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온 것"이라며 특정 정책의 결과로 단정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관련, "사회ㆍ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투자'의 성격"이라고 말해 정부 예산안 증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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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부총리는 "장거리 경주를 하는 데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체질 강화, 구조적 문제해결이 중요하다"며 "양극화와 소득분배 문제 개선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최근 컨센서스"라고 강조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국회는 5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예산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한마디로 여당은 '원안 사수'를, 야당은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상 최대 규모인 470조 5000억원을 편성하면서 확장적 재정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남북경협과 일자리예산에 대해 집중적인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당장 올해보다 1385억원 증액한 1조 977억원으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사업비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 4573억원을 일자리 예산이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공무원 증원과 단기일자리 등 관련 예산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만에 하나 이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경질 등이 가시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핵심키워드인 '소득주도성장론'이 또 다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장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