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예산 깎아 출산지원 증액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예결위 예산전략]③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100대 문제사업 예산 삭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2019년 예산안에 대해 "현미경 심사, 면도날 삭감"을 예고했다. 주요 삭감대상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과 '대북예산'이다. 반면 출산장려 지원 예산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4일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뿐인 단기 알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고, 국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깐깐하게 지켜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지난 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붓겠다는 '세금중독예산'이자 국민반대에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장하성 예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문제점을 사안별로 분석한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보고서를 발간하고 각 의원실에 배부해 예산안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한국당은 △국회심의시 삭감했으나 부활한 예산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신규사업으로 둔갑한 이미 시작한 사업 (재포장사업) △국가재정법상 요구액보다 증액편성한 예산 △국민세금으로 각종 위원회·추진단 남발 예산 △선(先)비핵화 없는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 △기타 쟁점사업 등을 문제사업으로 분류했다. 삭감규모는 일자리 예산 8조원과 대북예산 5000억원 등 총 20조원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한국당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내년도 증액분 3728억원을 전액 삭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예산에서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증액했으나 9월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36.1%로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올해 당초 예상한 4만명 달성 가능성이 적어 내년도 증액분의 50%인 651억3700만원을 삭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지원사업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성격의 예산이 반영됐다는 이유로 총 77마1800만원을 삭감할 계획을 세웠다. 이외에도 외교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 예산 301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의예술인력 양성예산 71억원 등을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남북경협관련 예산도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통일부의 예산 중 경협기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공개도, 국민적 합의도 없는 북한퍼주기용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비료지원 1322억86000만원은 삭감해 기존사업으로 재이관하고 실제 증액분 880억원의 절반인 440억원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사업 역시 국회심의시 삭감된 사업임에도 다시 부활했다며 삭감의지를 내비췄다.

반면 소득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이하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예산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도 세웠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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