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산 석유 제재 5일부터 재개...8개 수입국에 일시 예외 두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 조치를 5일부터 재개하기로 확정하고 8개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CNBC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공동으로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5일부터 2차 대(對) 이란 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지만 8개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8개국 명단과 기타 세부사항은 5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단 8개국에 유럽연합(EU)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가 "전 세계에 걸친 죽음과 파괴 확산에 투입되는 이란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이란으로 하여금 영구적으로 무법적 행동과 행위를 버리고 정상적 국가로서 행동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힌 뒤 "이들 나라의 경우 석유(수입의) 상당한 감축 및 다른 많은 영역에서의 협력을 보여주는 한편 '이란산 석유수입 제로(0)화'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개 국가에 대해서는 합의 사항의 일환으로 (이란산 석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 6개 국가는 대단히 감축된 수준에서 수입할 것"이라며 "우리는 면제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지난 5월 수준으로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이는 미국의 소비자 및 세계 경제에 유익할 뿐 아니라 이란이 석유로 올리는 수익도 늘릴 수 없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제국들의 석유 대금이 역외 계좌로 송금돼 이란이 인도주의적 거래나 제재 대상이 아닌 제품 및 서비스 영역의 거래를 위해서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두 장관은 "이란이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전면 중단을 끝내는 것들을 포함한 미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대 압박'은 말 그대로 '최대 압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8개국에 대한 예외국 인정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이 예외 국가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국은 이란 핵합의 탈퇴에 따른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란 석유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우리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과 이란의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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