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계속 추진…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다. 일자리 예산과 혁신성장 예산,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늘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다"라며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는 모두의 기쁨"이라며 "출산급여는 내년부터 비정규직 등 모든 산모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지급된다"며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되돌아갔다.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첫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원으로 배정했다. 두번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다. 세번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다"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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