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한다며…“재산권 보장” 등 5개 요구사항 꺼낸 한유총

[한겨레] 한유총 성토장 된 교육위 국감

한유총, 새 요구 담은 입장문 내

“설립자 재산 보장” “국공립 수준 지원”

비대위원장 자녀 ‘40억 땅 매입’ 등

박용진 의원, 비리 의혹 추가 제기

“교육자인지 장사꾼인지 모를 판”

야당도 “법 규정 탓만 하나” 질타

30일 수천명 토론회…집단행동 촉각

“ㄹ유치원 설립자죠? 1988년생 자녀가 43억원짜리 땅을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박용진 의원)

“세무조사 중이고, 거기서 밝혀질 겁니다.”(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 “유치원 교재 납품 부정거래에 관여했습니까?”

“그 건도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유치원 돈으로 자녀 대출금 낸 게 교육 목적이에요?”

“…….”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조직적 저항 움직임을 보여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민들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걱정하는데, 한유총은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걱정하는 것 같다”며 “교육자인지 장사꾼인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박 의원은 특히 경기도 ㄹ유치원 설립자이기도 한 이 비대위원장의 자녀가 수십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과정에 의문을 나타내고, 유치원 교재·교구 납품 과정의 비리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아울러 ㄹ유치원 불법 증축과 원상복구에 유치원 운영비 수억원을 부당하게 쓰고, 한유총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장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도 내놨다.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회이자, 사립학교법상 ‘학교’를 마음대로 운영하며 교비를 횡령한 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돈벌이 업자가 아니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의 비리가 아닐뿐더러, 법 규정이 사립유치원과 맞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유총이 제도 탓을 하는데 비리는 개인들의 도덕적 결핍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비대위원장은 “설립자들에게 유치원은 내내 생업의 하나였다”면서도 “사립유치원 문제가 많고, 교비 유용에도 뼈저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에 들어간 개인 재산을 얼마 (보상해)달라고 말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원과 학부모, 국민이 국민참여정책 숙려제 같은 것을 통해 어떻게 재산을 인정해줄지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한유총도 이 비대위원장의 국회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내어 “한유총 스스로 정치권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재탄생하겠다”며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비대위 쪽은 “사립유치원 설립자 재산에 대한 ‘사적 권한’ 보장과 국공립과 동일한 정부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쪽은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의 재산권 보장’을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위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종합감사 보고에서 “유아교육이 그동안 양적 확충에 치중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국공립 확대와 사립유치원 질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한유총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이사장과 원장들만 따로 불러 6천여명 규모의 대규모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비대위원장은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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