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野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무책임한 행동" 공세

자유한국당 의원들 "근본대책 먼저 세워야"

박능후 장관 "정부 책임감 커지는 것" 반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붙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지급보장이 국민연금 고갈을 막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급보장 명문화는 보험요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후 검토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국가지급보장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만으로는 지급보장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책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재정안정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감이 커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관련 질문은 특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집중됐다. 김상균 위원장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가 기금 고갈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학국당 의원 역시 김 위원장에게 “제도위에서는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 현행유지가 가장 좋다는 의견을 내지 않았냐”면서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급보장을 명문화 한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정부가 재정적자가 생기면 보충을 해준다는 의무가 주어졌다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국민은 보험료 인상에 대해 무관심해질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최근 논쟁이 지금 정권 하에 특별한 증후가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있는 재정추계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주전 지급보장 명문화관련 여야 합심해 통과시키겠다하는데 지금은 말이 다르다. 입장부터 통일해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보험요율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본인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전제하면서도 “개인적으로 현행 9%인 보험요율을 유지하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