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분기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이 0.6(전기비)에 그칠 정도로 경기가 뚜렷한 하강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높였다. 내년으로 갈수록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경제수장들의 인식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는 한 목소리로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기 진단을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12월에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재정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 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문제를 감안해 거시·미시 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2∼3년 사이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면서 "(지금이 경제)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방 위험성,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주열 총재도 "현재는 경기 하방압력이 좀 커 보이며,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그런 것을 전부 같이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열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에서) 경기와 물가, 즉 거시지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금리인상은 실물경기 등을 다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에 부정적 영향 등) 우려에는 늘 유념하고 정부 당국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권시장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며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7.4bp(1bp=0.01%p) 하락한(채권가격 상승) 1.894%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2일(1.893%) 이후 한달 여 만에 1.9%대가 붕괴됐다. 국고채 5년물 금리도 8.2bp 내린 1.997%로 지난해 9월25일(1.982%) 이후 1년2개월 만의 최저치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이 같은 국고채 금리 급락은 이주열 총재 발언이 11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했던 종전 입장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지는 등 주가가 연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도 한은의 금리인상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금리를 한 번 올린다고 해서 긴축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 과정으로 판단한다"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희석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나타냈다. .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냈지만, 김 부총리는 이런 논의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와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안 되니 혁신성장이 수레 두 바퀴처럼 같이 가는 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과거 어느 정부나 외국의 어떤 나라도 이름이 뭐든지 간에 이런 정책을 하지 않은 정부는 없다"면서 "문제는 이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하고, 혁신성장과 같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제가 인정했고, 수정과 보완 필요성, 시장의 수용 가능성을 여러 번 일관되게 얘기했다"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정착되도록 일부 필요하면 보완하면서 안정화하고, 시장에 안정된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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