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보조금 1조6000억원 달해…“완전자급제 필요”

단말기를 판매할 때 지급되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수준의 불법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주권시민의회는 일부 유통망을 통해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도매 및 온라인 영업과 관련된 가입자 수 490만명 중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29만4648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1년의 기간으로 환산한 뒤 조사대상 위반율 73.5%를 적용할 경우, 불법 초과지원금 지급 대상은 540만2250명이다.

소비자주권시민의회는 '차별적 장려금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용자 차별방지와 불법보조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전자급제를 통한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장려금 규제를 통해 보편적인 이용자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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