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이르면 이번 주 구속 여부 판가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분수령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0일 임 전 차장을 네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 첫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6일간 4차례 검찰에 불려 나온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조사 내용을 분석을 통해 한두 차례 추가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방침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40여 개 범죄 혐의에 관여돼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를 넘지 않고는 대법관,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한 간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번 수사의 성패가 갈리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늘려주도록 외교부에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재판 개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또 청와대 부탁을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사건 재판과 관련된 비공개 내용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질 무렵인 2016년 11월 행정처 판사들을 시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가 갖고 있던 이동식 저장 장치(USB)를 확보했는데, 여기에선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8000여 건의 문건이 발견됐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9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제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5부 능선을 넘어가지 않았나(생각한다)"라며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차장 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임 전 차장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지금 소환 여부 내지 시기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까지 이 사건 수사에 투입된 검사 30명 안팎이다. 검찰은 그간 80명 가량의 전·현직 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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