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확대 문제로 번진 한미동맹 파열음

남북이 군사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한미 군사동맹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다. 도로ㆍ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연합사의 제동에 이어 이번에는 비행금지구역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미국 정부에서 흘러 나왔다. 남북과 유엔사가 공동 추진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 외에는 한미 군사동맹과 남북 군사합의가 충돌할 분야가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은 최근 군사분계선(MDL)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키로 한 남북 합의를 반대한다는 미 정부 관계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유사시 북한군 기갑부대 격파를 위한 최전방 지역 근접항공지원 훈련(CAS)이 불가능해지고, 공군의 정찰 활동 제약으로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징후 포착이 어려워진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보도했다. 우리 공군은 CAS 훈련구역을 남북 합의에 맞춰 조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반대로 합의 도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과 유엔사는 JSA 비무장화를 위한 첫 조치인 지뢰제거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남북 군사합의 이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여기에 보수단체들은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문제도 이슈화할 태세다. 비행금지구역, 평화수역 설정은 물론 비무장지대 공동 유해 발굴,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대부분이 미군의 핵심 이익이 반영되는 유엔사 동의가 없으면 진척이 불가능하다. JSA 지뢰제거 사업 종료에 맞춰 유엔사가 “군사합의서의 추가적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간의 다음 단계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그야말로 원론적인 메시지에 불과하다.

남북 군사합의를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은 최근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항의 사실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외교 당국은 ‘미국 행정부 내의 소통 문제로 빚어졌던 해프닝’이라고 넘어갔지만 비행금지구역 문제까지 불거진 점으로 볼 때 한미 간 사전조율 부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남북 군사합의가) 정전협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점까지 감안하면 더 긴밀하고 심도 있는 한미 협의가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