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양승태 수사 없이 종결 상상하기 어려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 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은 수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려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으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지검장은 수사가 '5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조사하고 있고, 진행 경과에 따라 '윗분'들이 조사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과 법리상 해석이 다르냐는 물음에는 법 조항 적용에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들의 업무 관련 수사라 법원행정처 보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가지 자료 제출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윤 지검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법사위에 있다가 유명을 달리한 고 노회찬 의원에게 애도를 전한다면서 약자의 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뜻을 가슴에 새긴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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