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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종부세 인상 두고 與 "자산불평등 해소" vs 野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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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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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격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오늘 국감에서 9·13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종부세 인상을 두고 '포퓰리즘', '세금폭탄'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전형적인 중산층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인데, 이게 세금폭탄이라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부담하기 어렵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 포퓰리즘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종부세 인상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야당의 '세금폭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종부세가 조세정의,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종부세 인상으로 세부담 증가를 체감하는 인원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0.5%가량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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