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김동연 "내주 유류세 인하 발표"...종부세 놓고 공방

기획재정부 둘째 날 국정감사에선 기재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유류세 인하 방안과 지난 9월 13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세제 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전날에는 예산과 경제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국감이 열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와대와 세율 인하폭 등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을 계속 협의 중이고, 다음 주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에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류세의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대형 승용차를 보유한 상류층이고 유가 상승 시기에는 소비 진작 효과도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 차량 비중이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10% 인하 시 휘발유 가격(10월 첫째 주 평균가격 리터 당 1660원 적용)은 리터 당 82원 떨어진다.

종부세 인상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부담은 매매 시 고려할 비용의 일부분일 뿐 주택 가격은 시장 수급 상황과 가격 인상 기대 심리에 의해 결정된다"며 "급격한 종부세 인상은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보유세뿐 아니라 거래세까지 함께 고려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보유자의 2%에 불과하다"며 "종부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개인이 내는 종부세수는 2016년 현재 4500억원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수요의 허들(진입장벽)을 높이는 기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9.13 대책에서 정작 중요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얼버무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 때문"이라며 "당시 정책이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 사재기'에 오용됐다"고 전(前)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9·13 부동산대책을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종부세 인상 정책을 감쌌다. 김정우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이 아니라 조세정의,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자인(自認)한 셈이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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