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대법원 윗선' 소환조사 임박…윤석열 "5부능선 넘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5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말하긴 힘들다"면서도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5부 능선은 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재판거래' 사건 정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체적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일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요즘 소환조사를 받는 중인데 진행 경과에 따라서 임종헌 전 차장의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소환 시기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 것에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지검장은 "검찰이 가벌성 내지는 범죄 성립여부를 검토해서 기소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넓은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봐야 한다"며 "법원 쪽에서는 이렇게 (자료가) 나가면 쑥대밭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 저희를 믿고 자료를 충실하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최근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란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안되는 이유를 국민께 알리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날 법원 국감에서 "영장 기각 비판은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며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 공개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윤 지검장은 이 같은 민 법원장의 발언 관련 의견을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중앙지법원장께서 원론적 말씀을 한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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