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발언엔 동의 안 해”

기재부 국감서 야당 질의에 답변

“좋은 효과가 나쁜 것보다 많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빨랐다 생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 일자리 추진 정책에 대해 “시정할 것이 있다면 일부 시정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꼭 필요한 자발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닦달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공기관 일자리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겠다.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되면 시정할 것”이라며 “자발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게 있다면 일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일자리 통계 분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풀 뽑기, 짐 들어주기 등 형편없는 일자리가 양산된다”며 “어떻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일자리를 만드느냐”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창출에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청와대가 아닌 제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정책은 BH(청와대) 요청에 따른 게 아니냐”라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김 부총리에게“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청와대에 적극 얘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2년 임금주도 성장을 얘기한 뒤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 여기까지 왔고, 청와대에는 이 도그마 내지 허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와 대통령을 설득하든, 부총리가 사퇴하든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5년 후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고 지적했다.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어에 나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양극화 등 소득 왜곡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수출이나 대기업의 기여도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을 포함한 규제 완화, 전통제조업과 신산업이 균형 잡히게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인상속도가 빨랐다”는 견해를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였다’라는 발언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묻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지만,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는 소득 격차 악화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와는 다른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해 소득주도성장 정책변경을 요구했다는데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끼느냐”는 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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