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기재부 국감, 단기 일자리 압박·소득주도성장 공방

"김 부총리 사표 낸 상태서 열심…제 목소리 내 靑 정책 제동 걸어달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앞)이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18일 경제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만개 전후의 초단기 공공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청와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맞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현안은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과 각 부처, 외청(外廳) 등 관할하는 곳에 전방위적으로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조치한 것이었다. 기재부는 9월과 10월 두 차례 주요 공공기관 인사담당 임원들을 불러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관련 간담회'를 열고 체험형 인턴과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창출을 독려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BH(청와대) 요청이 아니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청와대 요청은 어폐가 있다"며 "9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건"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발송한 공문에 ‘청와대 요청’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공무원들이 이런 사실 관계는 그대로 쓰는 데, 과장한 건 아닌 거 같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BH 요청이란 표현이 나온 건 곤혹스럽지만, 저희(기재부)가 주도적으로 했고 타 부처와 협의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단기 공공 일자리가 별 효과 없이 취업자수만 과대 포장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며 "노동 공급 측면에서 필요한 일자리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취업자의 경력관리, 자기계발을 위한 일자리가 중요하고 그런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필요했던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은 "도로 근방 풀 뽑기 일자리에 대해 도로공사에 문의해보니 이미 관련 일자리가 있다고 답했다"며 "대개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가 그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가 하강기에 접어들었을 때 정부가 나서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턴을 확대하는 건 이명박 정부 때도 했던 일"이라며 "부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소득주도성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2년 임금주도 성장을 얘기한 뒤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 여기까지 왔고 청와대에는 이 도그마 내지 허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정책의 진짜 문제는 민간 일자리가 쪼그라 들어 공공 일자리 취업자가 민간 일자리 취업자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된 것"이라며 "IMF 외환위기 때나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외면하고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구호를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 주요 의제로 입국장 면세점을 거론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혁신 성장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대기업에 경제성과가 독점되는 과거 성장정책으로는 못 돌아간다"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김동연 부총리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추경호 의원은 "김 부총리께서 이미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서도 경제 정책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부총리는 1년 반 동안의 경제성적표에 대해 책임질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김 부총리가 이제 사퇴할 것이냐, 소신껏 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소신껏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며 "부총리께서 이제 청와대의 잘못된 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은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된다. 18일에는 경제·재정정책, 19일에는 조세정책을 다룬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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