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세금탈루 의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 증여분에 대한 세금을 지연 납부하는 등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고 16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명래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토대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실거래가 5억원짜리 한남하이츠빌라를 3억 7000만원에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 후보자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실시된 이전에 거래한 부동산 일부에 대해 관례적으로 거래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했다”며 “2005년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다운계약서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았다는 점에서 부동산학 교수로 재직중인 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차남이 2016년에 외조부와 후보자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다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8일에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고의로 지연납부 한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차남이 자동차 취득세를 제외하고 소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현직 무직자로 증여받은 9800만원을 포함한 2억 7000여만원의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및 재산 형성 내역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지만 소명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교수 신분으로 소위 강남 8학군 명문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부동산학을 가르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증여세는 고의로 지연납부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 탈루한 의혹도 제기된 만큼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함량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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