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보훈처 입법, 왼쪽 깜빡이 키고 오른쪽 들어가는 격"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the300]유의동 의원, 보훈처가 발의한 현충시설法 모순 지적하며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지금 국가보훈처는 왼쪽 깜빡이 키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격이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가 발의한 법안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훈처, 국민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보훈처가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정안'(현충시설법)을 발의했는데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할 수 없는 법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현충시설 2100여개 중 절반이 지자체가 관리하는데 보조금관리 시행령에서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며 "보훈처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해마다 현충시설을 지자체 보조금제외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해 12월 현충시설법을 발의하면서 정작 그 법에는 지자체가 보조를 못하게끔 하는 법을 냈다"고 지적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원 규정이) 삭제됐다"며 "저희는 국고 보조를 이야기했지만 법 정비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법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면서 "이건 왼쪽 깜빡이 키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똑같다"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정무위에서 보훈처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유 의원은 같은 질문을 피 처장에게 했다. 피 처장이 답변을 바로 하지 못하자 심덕섭 보훈처 차장이 대신해 답변했다.

심 차장은 "현충시설을 지자체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재정당국이 이를 빼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어 돈을 주지 않는 법으로 나왔는데 이건 뒷이야기"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논의과정서 의원들이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게 보훈처의 현실"이라며 "법을 내는데 (자기) 의사와 반하는 법을 냈다고 하는데 이걸 변명이라고 하느냐"고 일갈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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