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한전 적자 어찌할까…김종갑 "안전 비용 탓"

국회 산중위 한국전력 국정감사

수천억 한전 적자 놓고 여야 다툼

심재철 재정정보 유출..삼성에 불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조진영 기자] 한국전력(015760)의 적자를 어찌할까…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올 상반기에만 8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해법은 두가지다. 국민 세금을 투입하거나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한전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4분기 역시 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된다며 줄줄이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불가 1년 전에 4만원에 달했던 한전 주가는 2만5000원대를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9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갑 사장 “산업용 심야 전기료 왜곡 고쳐야”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국정감사는 늪에 빠진 한전 적자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몰아붙였지만, 여당은 유가 상승과 ‘안전기준’ 강화 차원에서 원전 비중이 줄어들은 탓이라며 맞불을 놨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의 실적 악화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가 기본 원인으로 원전을 돌리지 않고 (원가가 비싼) 화력발전을 더 때다보니 돈이 드는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그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겨냥해 “일반 회사였다면 사장으로 계속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전이 대책을 세우고 (탈원전 공약을 폐기하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한전의 적자요인 중 하나가 원전 가동 비중이 줄은 탓도 있지만 근본 원인이 아니다”면서 “상반기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크고, 원전 가동률이 낮아진 건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예방정비때문으로 안전비용 문제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도 한전을 지원 사격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정부 때 고유가를 원전으로 극복하기 위해 원전가동률을 94%로 올리는 등 무리하게 가동했으나 당시 적자는 지금보다 컸다”면서 한전의 적자를 탈원전 때문이라고 탓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를 점차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심야(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다른 시간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조업을 심야에 집중하다보니 전력 과소비가 발생하고 심야에 조업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지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지난 5월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이런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 되겠다고 해서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는 왜곡이 너무 심한데 기업들이 한꺼번에 야간에 하던 설비를 고칠 수 없어서 일정 기간 점차 해결하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재정정보원과 고소를 주고 받은 심 의원에 대해 국감 배제를 요구하자 반박하고 있다. 심 의원의 감사 배제를 두고 한때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

◇삼성SDS까지 불똥 튄 ‘심재철’ 사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올랩(OLAP·재정분석시스템)은 디브레인(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있던 자료를 분석한 참고자료”라며 “디브레인과 달리 국가기반시설이나 비밀자료로 지정돼있지 않다”며 불법성 여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심 의원의 자료 접근이 해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해킹은 정상적인 접근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국가기반시설인지를 따지는 것은 아니다”며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허가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컴퓨터·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해킹”이라고 규정했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를 유출한 경로가 ‘백도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상 접속이 아니라 관리자 모드가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산개발자나 관리자 등이 만들어둔 백도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백도어란 개발자나 관리자가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 만든 우회 접속 경로다.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올랩은 삼성SDS컨소시엄이 구축한 게 아니라 MSTR이라는 완성된 시스템을 사온 것”이라며 “백도어일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