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가닥...교육부·시도교육청 긴급회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고 감사원칙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영유아 시기의 경험은 생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유치원의 비리·부패·불공정 문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며 모든 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불거진 뒤 긴급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 회의에서 당국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실명공개를 포함해서 감사 실시 시기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단위로 유치원들을 ‘전수조사’하는 형식의 감사는 없지만 ‘특정감사’ 명목으로 비리 제보나 민원이 들어온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 별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 여부는 교육청들이 각기 결정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다”며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감사결과 실명공개 방안을 확정한 뒤, 다음주 쯤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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