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대리점협의회 “완전자급제 법안 즉각 중단하라” 결의문 채택

16일 창립총회 개최.."자급제 법안은 사회적논의기구 무시한 일"

"자급제는 골목상권을 대기업 유통으로 대체하려는 음모" 주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 축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선오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 회장이 16일 창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퍼시픽타워 20층에서 열린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 창립식에서는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LG유플러스와 KT에 이어 SK텔레콤 대리점 사장들이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를 만들고 16일 창립 행사를 열었다.

박선오 SK텔레콤대리점협의회장은 이날 △통신사와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상생협력을 위해 소통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 휴대폰 유통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말기 자급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회장은 “단말기 자급제는 사회적 논의기구(과기부 주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자급제 활성화로 결론내고 국회에 의견서를 송부해 논란의 종지부를 지은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감에서 느닷없이 자급제가 부활했다. 이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결론을 무시한 용서못할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모 의원이 휴대폰 유통점이 2만9천개라면서 커피전문점 1만5천개, 치킨집 2만5천개보다 많으니 이를 4분의 1로 줄이면 3조 정도가 줄어 통신비가 내려간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는데 이는 통신사 대관팀에서 제공한 걸로 안다. 하지만 커피전문점은 8만4천개, 치킨점은 5만7천개로 통계조작이었다. 엄중하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세계적으로 자급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며 “이의 본질은 골목상권을 대기업 유통으로 대체하려는 음모이며 뜬금없는 자급제 논란은 보편요금제 등 요금인하 압박을 벗어나려는 통신사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는 같은 취지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하나. 통신사는 영세 대리점을 몰아내고 대기업 및 통신자회사 유통망으로 대체하는 완전자급제 법제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결론난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존중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감을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규제하고 영세 유통망 자영업자를 적극 보호하라. 등의 요구가 담겼다.

창립식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우원식 의원은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으로 통과시켰는데 시행령을 만드는데 대리점이나 중소 자영업 업권이 대형마트 등 대기업으로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달라”면서 “대리점 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불공정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할 수 있는 대리점 공정화법을 추진 중인데 민심이 움직여야 승리한다. 함께 힘을 모아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공정한 룰을 만들자”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과방위에서 정무위로 옮겼지만 보편서비스인 통신서비스는 꼭 지키고 가야 할 부분이다. 국조실을 다루니 통신서비스 질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금 정책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논의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위기를 느낄 것 같다. 정책을 바꾸면서 유지됐던 생태계를 폭력적으로 변화하는 논의 방식으로 가면 안된다. 여러분을 응원하니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박광온 의원과 이원욱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영상축사를 했고, 김영주 전 노동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축전을 보냈다.

이날 SK텔레콤 서성원 MNO사업부장(사장)과 삼성전자 김진해 한국영업총괄 전무, LG전자 이상규 부사장은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