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보좌진 정부行, 삼권분립 포기"vs"역대정부 전수조사"

16일 정무위서 전문정책관 채용문제로 격돌

한국 "신설한 4개 자리 중 3개 與보좌진으로"

민주 "실력 검증된 에이스가 행정부 가는 것"

보좌진 출신 유의동 "개인의 역량 따른 선택"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오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의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보좌관이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관으로 특별 채용된 것과 관련해 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정론관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오후 국정감사가 중단된 가운데 윤석헌 금감원장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 보좌진의 행정부 정책전문관 채용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결국 자리 나눠 먹기를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고 지적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에서 의원 보좌진이 행정부에 채용된 것까지 전수조사를 하자”고 맞불을 놨다.

포문은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보좌진이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에 채용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던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김진태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 보좌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전문관에 채용됐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국민권익위 정책전문관에는 제윤경 의원실 보좌진 출신이 채용됐다”고 날을 세웠다.

김진태 의원은 “작년에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 요구를 해서 4대 장관급 위원회 정책전문관이 금년에 새로 생겼다”며 “야당 반대에도 자리를 만들더니 4자리 중 3명을 여당 의원실 보좌진이 가져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여당 의원실 보좌진을 채용하고 일자리 늘리기를 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직원을 보내면서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하느냐. 삼권분립 포기”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최운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필요해서 정치권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며 “위원장께서 역대 여당에서 정부에 들어간 경우를 전수조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김진태 의원 보좌진도 (박근혜 정권 당시)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갔다”며 “능력 없는 사람 일자리를 알아 봐주는 행정부와 청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실력이 검증된 에이스가 행정부에 가는 것이고 협치를 하려고 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행정부와 국회, 청와대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문제가 나오니 옛날 것을 뒤지자고 하는 것은 물타기”라며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1년 몇 개월 된 이 정부보다 과거 정부 게 더 많다고 하는 것은 개혁으로 나가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의원 보좌진 출신이자 정무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이런 논란과 관련, “역대 장관 보좌관으로 국회의원 보좌진이 차출돼 많이 갔다”며 “정당에서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이고 경력 관리를 위한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오히려 젊고 능력 있는 자원과 인재가 국회에 오도록 격려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한다”며 “단순히 어떤 분이 어떤 자리에 갔다고 문제를 삼으면 국가 자원을 좋은 곳에 못 쓰는 우를 범한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이 논란을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피감기관으로 있으니 의원 보좌진의 행정부행 전수조사는 요구할 수 있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으면 위원장 명의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의 비서관과 제윤경 의원의 보좌관·민병두 의원의 비서관은 공개채용을 거쳐 정부기관에 취업했을 뿐, 이 과정에서 없던 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세 의원의 인사청탁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