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립유치원 비리, 모조리 알려야"..종합대책 마련 지시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국무회의서 "회계집행 투명화·견제 상시화 등 포함한 대책 마련"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면서 회계집행 투명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리는 것이 옳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리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썼다"며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심지어 징계로 파면된 전(前)원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리는데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기 바란다.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지난 7일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위험물 시설 관리시스템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그는 "소방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실화라고 추정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며 "해당 저유소가 엄청나게 많은 인화성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인데도, 한 사람의 과실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조차 막지 못했다. 전후의 과정에서 많은 것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유류탱크가 폭발하고 지역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아무도 화재발생을 알지 못했다"며 "화재감지 센서도 없고 초기 화재진화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곳이 5개월 전에는 정부의 재난대응 훈련에서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화재원인 등을 수사중이지만 설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안전관리와 화재대응에 잘못은 없었는지 엄정하게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

또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전국의 가스저장소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2주차에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장관들과 기관장에게 국정기조를 충분히 숙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감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질의에 오해나 왜곡이 있는데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비치면, 그것은 국정의 신뢰를 손상하게 된다"면서 "국민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게 답변하시되,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3년 만의 국내 메르스 사태가 오늘 0시를 기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공식 종료됐다"면서 "메르스 사태가 인명피해 없이 조용히 종료돼 국민께 안도감을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럽다"고 언급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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